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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등록안내
소방시설공사업 신규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처리절차
신청대상
-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희망하는자신청기간
-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등록신청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ㆍ도회(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
수수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수수료 (전문 : 4만원, 일반 : 분야별 2만원)처리기간
- 15일등록기준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요약)| 업종별/항목 | 기술인력 | 자본금(자산평가액) | 영업범위 | |
|---|---|---|---|---|
|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가.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2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 |
|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
기계분야 | 가.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1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
| 전기분야 | 가.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1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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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다운로드]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운로드]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 1호서식)
③ 기술인력 증빙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④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고일 기준으로 발급)
⑤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 1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⑥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 보고서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소방청고시 제2019-53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업체만 해당, 말소사항 포함, 신청하는 소방시설업 업종 목적에 등기)
⑨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제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⑩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 소지자 [발급안내 바로가기]
※ 소방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범위
1)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2)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기계분야 2)번 단서의 전기시설
※ 기술인력 겸직 범위
1.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하는 경우 주된 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 1인
2.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